[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본격 시행된다. 라이즈는 중앙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한다.

라이즈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이라는 거시적 공동목표 아래 ‘협업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중앙부처에서 개별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지원되는 기존의 대학재정사업들을 연결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3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함께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 등 라이즈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거쳤다.

이어 정부는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라이즈로 통합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재정지원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플랫폼)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산학협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대학평생교육)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5개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산학협력, 고등직업교육, 평생학습, 지방대 활성화 부문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과 증액된 8000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원 규모가 지역 주도로 전환된다.

■ 지자체·대학, 지역 특성화에 맞춘 상생 방안 마련 주력 ‘소통 박차’ =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시행 초기부터 대학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라이즈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 및 역량,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에 차이가 있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17개 시도에 라이즈 사업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를 지정, 지역 주도 대학지원 사업 선정, 평가·관리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정부가 라이즈 추진에 필요한 법령·규제개선, 재정·성과관리 등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전문가 심의기구인 ‘라이즈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이 선임됐으며 고등교육, 지역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9명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김헌영 위원장은 지난달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라이즈위원회는 단순히 정책 심의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과의 소통 창구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며 “중앙 단위에서 공통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과 중앙부처 간 연계 등 라이즈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라이즈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모습을 점차 갖춰가고 있는 지역별 거버넌스와도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시·군과 대학 간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 자리도 다수 마련되고 있다.

전북도 라이즈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은 지난 15~16일 이틀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라이즈 전환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지자체·대학·출연기관 등 라이즈 관련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북 라이즈 기본계획과 성과관리 전략, 핵심분야별 효율적 집행, 관리방안 등을 공유했다. 전북은 지역산업기반 정주형 인재양성과 지산학연 생태계 조성 등 4대 프로젝트와 12개 과제를 도출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는 13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은 총괄 7명, 인재양성 8명, 직업평생교육 9명, 지·산·학·연 10명 등 총 54명으로 운영하며, 지역과 대학이 보유한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관련 협력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충북은 지난달 24일 충북대에서 ‘지역대학-혁신기관 매칭데이’를 가졌다. 매칭데이에는 도내 17개 대학 관계자와 충북RISE센터, 지자체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해 각 대학과 지역 혁신기관의 주력 사업 소개 및 라이즈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 주력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과 연계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및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시도 지난달 23일 ‘라이즈 추진상황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관내 대학들과 라이즈 준비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울산시와 울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 라이즈는 ‘지역 위기 해결을 위한 지산학 상생 협력체계 구축’이 목표다.

경남은 18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경남지역대학 총장협의회’를 결성했다. 초대 회장은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회장은 이학진 마산대 총장이 추대됐다. 회원대학은 가야대, 거제대, 경남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김해대,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부산장신대, 연암공대, 영산대, 인제대, 진주보건대, 창신대, 창원문성대, 한국승강기대 등 18개 대학이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발족식에서 18개 대학은 경남이 지역전략산업 및 평생교육 고도화와 유학생 유치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초대 회장인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경남지역의 특화산업과 첨단산업을 위해 경남지역 기업들이 지역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학이 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평생교육 분야와 유학생 유치에서도 지역에 부족한 산업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지역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특정대학 편중,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해결 과제 여전 = 지자체·대학 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라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와 대학지원 조직 및 역량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됐지만 특정대학 편중,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해당 지역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유착이 심할수록 해당 대학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지역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 지자체와 대학의 수직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초반부터 있어 왔다”며 “해당 지역에 여러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자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나 지자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구지역 대학 관계자 역시 “특정대학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의 불안정성도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충남지역 대학 관계자는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돼 운영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라이즈에 할당된 순증 금액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 역시 지속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에 따르면, 2조 원 가운데 1조 2000억 원은 대학에 지원하던 5개 대형 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이고, 3000억 원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조정 및 이관된 예산이다. 또한 3000억 원은 기존 8개 사업 예산으로 2026년에야 라이즈에 통합되는 금액이다.

그마저도 순증액 가운데 ‘의대교육 혁신’과 ‘지역협력기반 늘봄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 라이즈 정부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증액 항목 가운데 “의대 교육 혁신, 지역협력 기반 늘봄 지원 등을 위한 순증,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일몰분 대투자 합 0.2조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순증 2000억 원에는 의대교육 혁신에 552억 원, 초등교육 몫인 지역협력기반 늘봄 지원에 212억 원이 배정돼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 취지에 맞춰 늘린 예산은 사실상 100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라이즈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을 고려해 상생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과 비전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동섭 한남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지난 1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에 따른 대응 과제’ 주제 정책 토론에서 “라이즈라는 거버넌스의 전환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산학협력이나 관련 프로그램들이 강제 일몰된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연착륙을 시켜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창모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라이즈 체계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적 거버넌스”라며 “지산학연 모든 분야가 연계된 통합적 거버넌스 추진 체계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잘 이뤄지면 아이디어 발굴이나 모델링 등 연계 협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